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

국제무대에서 어떤 특정 대국의 힘이 약화돼 권력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지난 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CBDC 도입은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신중한 행보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이 CBDC를 향한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디뎠다.정부 지원금이 소비 대신 애먼 곳에 쓰이는 사태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스마트 계약으로 미리 프로그램 가능 예금 토큰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미리 원하는 결제를 프로그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당시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결제 방식을 통한 정부 지원금을 뿌렸는데 이를 더 정교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CBDC는 활용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나뉜다.

특히 지난 8월 페이팔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이후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은 2021년 8월~2022년 6월 CBDC 모의실험을.싱가포르 통화청 등을 중심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는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쪽의 연구·개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DLT는 탈중심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매우 잠재력이 있다.계좌보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다양한 디지털 결제서비스가 이미 도입된 한국에선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비트코인 같은 가산자산과 다른 법정 통화 즉.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개인 간 거래에 이를 활용하는 테스트도 내년 4분기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