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항쟁이라고 했지만 실은 방탄용이다.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매도했다.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독대 불발? 언플 그만하라이제 ‘한동훈 책임론 나왔다유료 전문공개김건희 오지랖.
고 채수근 해병대 1사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 차이는 이렇게 상반된다.고발자 보호 필요김지윤 기자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이것은 여당 측 시각이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같은 국가기구가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특히 부패와 공익신고로 환수되는 세금과 출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제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한국은 피식민지 국가였지만 78년째 분단돼 준전시 상태로 남아 있다.
반공의 상징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 농지개혁을 성공시키지 않았는가.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하며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을 포용하는 브란트의 파격적 동방정책은 키징어가 수용했기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영국 처칠 총리도 조국을 배신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야 할 판이다.항일투쟁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안보의 측면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