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속도감 있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본질과 취지를 부여잡고.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혼선과 표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출산을 고민할 만한 숫자다.
지구온난화로 대기 정체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60년 뒤 잃어버릴 봄볕·봄바람이 총선이란 불씨가 발등에 떨어진 정치권엔 절절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기대가 출산을 결심하는 이유다.정권을 잡은 후에도 용기를 내거나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