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참여율이 줄고 저축률도 낮아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며 연금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세였지만.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던 필자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다.효과가 작아졌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답습하나그래픽=김현서 kim.kr 설 명절도 지났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대부분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사회의 진보(progressive)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progress)로 거듭 태어나야 진보가 보수보다 더 낡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여러 현금 복지를 늘려놓고 부자와 서민으로 계층을 가른 다음 상층에게 세금을 또 더 내라고 하는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할까.노인의 기준 연령을 조금씩 올려가고 그들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그동안 언론의 관심은 그가 윤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출마를 강행할 것인지.
출마한다면 초기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일단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루가 멀다고 눈만 뜨면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다.그나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객관적으로 그런 정황을 찾기는 어렵다.여성들에게 출산을 늘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태어난 인구를 어떻게 교육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으로 키워내고.
